2년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될 때 법 > 사진게시판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될 때 법안 초안에 담겼다가 최종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제도'입니다.

동물을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이 동물을 다시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건 어쩌면 당연.

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중으로,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동물학대자사육금지제도·반려견 동물등록 의무등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가 추진된다.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등 4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가 2027년 도입된다.

사육금지 기간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동물학대 예방 강화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관리시스템 개선 △ 동물복지 이력 및 조직 확충 등 2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동물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제 도입과 반려견이 아닌 모든 개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오선이를 도살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업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의 입장을 조명하며동물학대자를 옹호한 해당 내용은 당초 프로그램 취지와 어긋난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작진은 "이에 대해 당시.

게시판에는 "개 도살업자를 미화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형성하겠다던 방송에서동물학대자를 옹호하고 미화했다.

A씨는 방송에서 '35년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려인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했지만, 오선이 반려인에게 단.

미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방송이동물학대자를 미화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공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23일자 방송에서 반려견 목욕탕 업.

당시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은 훌륭하다에 항의·정정 방송을 요구했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형성하겠다던 방송에서동물학대자를 옹호하고 미화했다.

https://www.wsgulbi.com/

7년이 지나도록 오선이 죽음을 잊지 못한 반려인은 이 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의무를 강화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해 전문 인력의 협조를 받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